기계식주차장은 수용 대수와 실제 관리 주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은 어떻게 나누나요?

관리인 선임과 사고배상책임보험의 20대 기준은 장치 한 대가 아니라 한 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의 수용 대수를 합산해 판단합니다. 20대 미만 교육은 장치를 직접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대상이므로 소유자, 일반 건물 관리인 또는 보수업체 중 누가 실제 법정 역할을 맡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개정의 시행일은 2024년 8월 17일입니다. 종전부터 운영하던 20대 미만 시설 직접 관리자의 교육 경과기한인 2025년 8월 17일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주체별 의무와 기한

1. 20대 이상 관리인 선임교육을 받은 관리인을 선임하고 선임·변경일부터 14일 이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합니다.
2. 20대 이상 보험 관리사용검사 또는 취득 뒤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운영 기간 동안 유지합니다. 계약 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 가입 증명서를 제출하며, 정보망 입력으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담당자의 교육신규교육은 관리 시작 전 4시간입니다. 보수교육은 직전 교육일의 세 번째 해에 해당하는 연도에 3시간 이수합니다. 공단은 온라인과 집합교육을 안내합니다.
4. 월별 자체점검관리자등은 월 1회 이상 점검합니다. 점검 업무는 등록된 보수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으나 일반 보수 방문과 법정 자체점검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5. 결과 입력과 결함 조치점검 결과는 다음 달 10일까지 정보망에 입력합니다.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고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합니다.

현장 기록은 어떻게 연결하나요?

시설별 수용 대수, 선임·변경 통보, 교육 수료자와 수료일, 보험 기간과 증명 제출일, 월별 자체점검표와 정보망 입력일을 하나의 일정표로 연결합니다. 보수업체가 점검을 대행했으면 등록 여부와 법정 점검 항목, 결함 조치와 운행 중지·재개 시점도 남겨야 합니다.

대상 기록

한 주차장 내 장치별 수용 대수 합계

담당자 기록

선임·통보일과 본인 명의 교육 수료

보험 기록

가입·변경일과 14일 이내 증명 처리

점검 기록

월별 점검표와 다음 달 10일 입력 확인

대리 교육 금지
교육은 실제 선임되거나 직접 관리하는 사람이 본인 명의로 이수해야 합니다. 관리업체가 타인의 명의로 교육을 대신 수강할 수 있다는 뜻으로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 입력을 지원하더라도 법정 책임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계식주차장 법정관리 체크리스트

• 한 주차장에 설치된 장치별 수용 대수와 합계
• 20대 이상 관리인 선임·변경일과 14일 이내 통보
• 20대 미만 시설의 실제 직접 관리자 확인
• 신규교육 4시간과 보수교육 3시간 수료 기록
• 20대 이상 보험의 가입·갱신 기간
• 보험 계약·변경 후 14일 이내 증명 제출 또는 정보망 입력
• 월 1회 이상 자체점검과 등록 보수업자 대행 여부
• 다음 달 10일까지 결과 입력
• 결함 발견 시 즉시 보수와 운행 중지·재개 기록

자주 묻는 질문

기계식주차장이 20대 미만이면 교육이 필요 없나요?

20대 미만 장치를 직접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관리 시작 전 안전관리교육을 받고, 직전 교육일의 세 번째 해에 해당하는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건물주나 일반 관리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직접 관리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수업체가 자체점검과 교육을 모두 대신할 수 있나요?

등록된 보수업자에게 자체점검 업무를 맡길 수 있지만, 실제 법정 역할을 맡은 사람의 교육을 타인이 그 사람 명의로 대신 수강할 수는 없습니다. 점검을 위탁해도 관리자등의 법정 책임 주체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체점검 결과는 언제 입력하나요?

관리자등은 월 1회 이상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해야 합니다.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고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해야 합니다.

사례 출처와 확인 범위

사례 출처와 공식 근거이 문서는 주차장법 개정, 달라진 부분은? 강남 건물관리 사례를 출발점으로 삼되, 시행일·대상·교육 및 입력 주체는 2026년 9월 2일 현재 공식 자료에 맞춰 수정했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20: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주차장법 시행령: 보험 대상과 증명 제출주차장법 시행규칙: 교육·통보·자체점검시행규칙 제16조의17: 관리인 선임·변경 통보시행규칙 제16조의21: 자체점검한국교통안전공단: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교육한국교통안전공단: 20대 미만 안전관리교육한국교통안전공단: 기계식주차장 자체점검법률·기관 확인이 가이드는 2026년 9월 2일 기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관할 행정청·한국교통안전공단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시설별 적용 여부와 선임·통보·교육·입력 방법은 최신 법령과 기관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네이버 블로그 원문 보기